2009년 연말정산 안내문

교직원 여러분께 2009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해진 기간내에 차질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2009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수령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관련 서류는 교직원 여러분께서 정해진 기간내에 직접 입력하시고, 입력하신 서류는 제출하셔야 하며, 필요서류의 제출을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소득공제를 청구하여 추후 세무당국으로부터 학교 및 교직원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특히,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득이 있는 부부가 가족 기본공제 및 자녀교육비 등을 이중으로 공제신청 하는 경우

부득이 하게 신고가 누락되거나 기간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분은 개인별로 2010년도 5월중 본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오픈(예정)이오니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간편하게 서류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자료도 간단한 동의절차만 하면 조회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www.yesone.go.kr,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서류 : www.egov.go.kr)

특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되는 의료비 공제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소득공제되는 기부금 공제액이 5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기부금명세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본교 경리과 사무실(0708,0709)

☞제출기한: 2010. 1. 22(금) 기한엄수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시 작성요령 샘플을 참조(P.7~9)하여 작성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  1.

총   무   처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9.4.14>									(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09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자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서류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자에게 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며, 환급 발생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거주구분			거주자 □ , 비거주자 □							근무기간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명 세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경로 우대 공제	출산ㆍ 입양자 공제	장애인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부녀자 공제																		신용카드 등			현금 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 참고사항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 1939 ).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 10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2003 ).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자녀=4, 직계비속 자녀 외 = 5 형제자매=6, 기타=7을 적습니다(4ㆍ5ㆍ6ㆍ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다자녀란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자녀수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퇴직연금	종(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주(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연금보험료 계
특별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의료비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 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ㆍ학원비등			1인당 3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교 ( 명)		공납금			1인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9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 제외)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공제액 계
그밖의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연금저축공제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또는 투자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①신용ㆍ직불ㆍ기명식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②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④사업관련비용
		계(①+②+③-④)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①납입 1년차			공제액= (①×20%＋②×10%＋③×5%)
				②납입 2년차
				③납입 3년차
				납입합계
	기 타( )

									(3쪽)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
							종(전) 결정세액
※ 참고사항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소득과 연령제한 있음)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만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5. 자녀양육비는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1명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출산ㆍ입양추가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하여 출생ㆍ입양 1명당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7.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8. 국세청자료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9.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적습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 등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과 합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특별공제명세 작성방법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ㆍ생명ㆍ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의료비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1. 공제대상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 2.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대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말합니다. 가.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ㆍ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이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사.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금액에 한정함)

				(4쪽)
교 육 비			1. 공제대상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ㆍ교과서대금ㆍ방과후학교 수강료(초ㆍ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 국외교육비 등을 적습니다. 2.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ㆍ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적습니다.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증명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해당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기 부 금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1. 전액공제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 근로소득금액 2. 5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는 제외))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 3. 3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 4.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공제한도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한도적용 기부금) × 10%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한도적용 기부금) × 10%(2009.12.31까지 지급분은 5%)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한도적용 기부금) × 20%(2009.12.31까지 지급분은 15%)
그 밖의 공제 작성방법
연금저축공제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투자조합출자 공 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02. 1. 1. 이후 출자ㆍ투자분		15%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2007. 1. 1. 이후 출자ㆍ투자분		1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2009. 1. 1 이후 출자ㆍ투자분은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① 총급여의 20% 초과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현금영수증+학원지로납부금액-사업관련비용]-(총급여액의 20%)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 20%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상의 작성요령 및 안내사항 참조
세액공제 작성방법
외국납부공제			①외국납부세액과 ②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 참고사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적을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5쪽)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가.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기타공제		기타공제 관련 서류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의 연말정산소득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09.4.14>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확인번호)																									-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 의료 증빙 코드				⑨ 건수				⑩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소득세법」 제52조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과 제1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동일한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여부란은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아니합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ㆍ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다만,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란의 의료기관사용액자료는 의료비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ㆍ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합계’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ㆍ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6.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샘플”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 / 제출서류 안내 요약

구 분		공 제 요 건	공 제 금 액	제출서류/유의사항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20세이하) 직계존속:남/여(60세:1949.12.31 이전) 직계비속․동거입양자:20세이하(1989.1.1 이후) 위탁아동:만18세미만/6개월 직접 양육	1인당 150만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2009년도 신규임용자 및 부양가족 변동자만 제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1939.12.31 이전 출생) 장애인	1인당 100만원 1인당 200만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부녀자공제: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1인당 50만원	주민등록표등본
		자녀양육비공제:6세이하(2003.1.1이후)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위탁아동 둔 근로자	1인당 100만원	주민등록표등본
		기간에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출산․입양	1인당 200만원	주민등록표등본
	다자녀 추가공제 - 공제대상 자녀 2인 - 공제대상 자녀 2인 초과		50만원 50만원+초과1인당 100만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특별공제	보험료	국민건강․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중복공제배제)	근로자부담금 전액 100만원 한도 100만원 한도	국세청자료 또는 보험료납입증명서,영수증 ※장애인전용보험료의 경우,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영수증에 표기된 경우만 해당
	의료비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본인 및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성형수술, 보신/보약, 기타 건강의약품 구입비용은 2009년까지만 공제허용)	700만원 한도 (본인, 65세이상, 장애인은 한도 없음)	국세청자료 또는 병원 및 약국발행 영수증 ※총급여의 3% 이하 의료비 지출한 경우는서류제출 필요 없음
	교육비	보육시설의 영유아,유치원아,취학전아동 초,중,고(방과후학교 수업료,급식비,교과서 , 중,고생 교복구입 인당 50만원 포함) 대학생 대학원(근로자 본인인 경우만 해당)	1인당 300만원 1인당 300만원 1인당 900만원 전액	국세청자료 또는 초, 중, 고, 대학 - 교육비 납입증명서 유치원 - 유치원, 금융기관발행영수증 보육시설 - 금융기관납부영수증 학원(취학전 아동) - 학원교육비 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지급 특수교육비, 재활	전액	국세청자료 또는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①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액의 40% ②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③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는 ①+②=300만원 ①+②+③= 대출 10년 600만원 대출 15년 1000만원 대출 30년 1500만원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이자상환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주택가격확인서(기준시가)-2009년 신규 구입 또는 주택저당차입금 신규전환의 경우에 취득당시 3억 이하를 증명해야함.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15%한도 기부금)	전액 소득금액의10%~15%	기부금영수증(국세청 양식)
	결혼/이사/장례	결혼, 이사, 장례비 조항 2009년 폐지됨
기타공제	연금저축	‘00.12.31전 가입연금저축 : 40%공제 ‘01.1.1후 가입연금저축 : 전액공제	72만원 한도 300만원 한도	국세청자료 또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투자조합 출자	출자액의 10%	한도는 소득금액의 50%(2008.12.31이전) 30%(2009.1.1 이후)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투자)확인서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20% 소득공제 ※의료비와 중복공제 허용	500만원 한도	국세청자료 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및 사용금액 확인서 /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출력
	장기주식형저축공제	Min[종합소득금액, 1년차 불입액× 20%＋2년차× 10%＋ 3년차× 5%]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금융기관발행)
세액공제	정치자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액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	10만원 세액공제 (소득세+주민세)	정치자금영수증(본인명의만 해당)
	주택자금 이자	'95.11.1-'97.12.31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이자 상환액의 30%	미분양주택확인서,상환증명서,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 국세청 중점관리대상 항목 : 배우자/부양가족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 주택자금

※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한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내용 및 구비서류 안내” 참조바랍니다.

서류제출 기간 : 2010년 1월 13일(수) ~ 2010년 1월 22일(금)

1.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공통사항

제출서류명	유 의 사 항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입력 후 출력하여 입력내용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	2009년도 신규임용자 및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자 또는 부녀자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소득공제별 별도 증빙으로 필요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에 한함
제 영수증	1. 영수증 첨부철 또는 별지(빈용지)에 떨어지지 않게 반드시 풀로 붙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부득이하게 기한내 원본영수증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먼저 FAX본으로 전산입력하여 제출하고, 추후에 교체토록 함. (추후 교체분은 2010년 1월 28일(목) 경리과 도착분에 한해 연말정산에 반영하며, 반드시 개인 신상을 기입하여 제출)
부속명세서	출력하여 제출

※소득공제신고서 구비서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명시된 지출내역 순서대로 (ex. 의료비-보험료-교육비

-기부금-신용카드-주택자금-연금저축 등 순) 명세서와 함께 첨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가. 중고교육비납입증명서

① 중고등학교 교육비공제는 해당되는 근로자본인이 직접 신청

② 우리대학교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일괄 처리되므로 가족에 의한 이중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나. 2009년도 신용카드사용액 중 의료비가 포함된 경우 신용카드 및 의료비가 이중공제 가능합니다.

다. 기부금영수증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동거 입양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가능합니다.

라. 신고누락 및 구비서류 기한내 미 제출한 경우

미 제출시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만 한 후 정산하고, 200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자

개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여야 하므로 주의 요망.

2. 2009년 연말정산 관련 세법 주요 개정내용

1) 신설

항목	내용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5.5.6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연120만원 한도)에 대하여도 40% 소득공제를 허용
비과세소득 신설	◊ 다음의 기타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신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일용근로자의 공제액 확대	1일 8만원 비과세	1일 10만원비과세
기본공제금액 확대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00만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 공제
직계존속의 연령요건 통일	직계존속의 연령조건 60세(여 55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령조건 남녀모두 60세 이상
경로우대공제대상자 축소	65세이상-1인당100만원 70세이상-1인당150만원	70세이상-1인당 100만원
위탁아동의 범위 신설	개정	해당과세기간에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자 확대	6세이하 직계비속,입양자	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으로확대
의료비공제 한도 확대	의료비공제금액:①+② ①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②Min[위①이외의 의료비-총급여액ⅹ3%,500만원]	의료비공제금액:①+② ①본인, 65세이상자,장애인 을 위한 의료비 ②Min[위①이외의 의료비-총급여액ⅹ3%,700만원]
교육비공제 한도 확대	①부양가족의 범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②부양가족에 대한 공제한도 - 대학생:1인당 700만원 - 영유아,초,중,고:1인당 200만원	①부양가족의 범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②부양가족에 대한 공제한도 - 대학생:1인당 900만원 - 영유아,초,중,고:1인당 300만원
교육비공제 교복구입비추가	신설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한도
주택자금 통합한도 확대	통합한도 1000만원	통합한도 1,500만원확대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하향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근로소득의 17/100 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근로소득의 15/100 적용
외국인거주자의 과세대상 축소	거주자에게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

3) 폐지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폐지

4)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2008년		구분	2009년
세율	누진공제	과표구간	세율	누진공제
8%	-	1200만원 이하	6%	-
17%	108만원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26%	522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초과	25%	534만원
35%	1314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5) 근로소득공제 축소

2008년 귀속	공제액	2009년 귀속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80%
500만원+500만원초과*50%	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400만원+500만원초과*50%
1000만원+1500만원초과*15%	15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900만원+1500만원초과*15%
1225만원+3000만원초과*10%	30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1125만원+3000만원초과*10%
1375만원+4500만원초과*5%	4500만원 초과	1275만원+4500만원초과*5%

6）2009년 연말정산 까지 연장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으로 연장함 (수술일과 상관없이 비용지출 영수증 기준)

3.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내용 및 구비서류 안내

1) 인적공제

구분	공제항목	대 상	공 제 금 액	구비서류 (비 고)
기본공제	본인공제		150만원
	배 우 자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나 일시재산․근로․ 기타․퇴직․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연간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이자·배당 분리과세 가능	150만원	※근로소득 경우 연간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공제가능
	부양가족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사업이나 일시재산․근로․기타․퇴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연간100만원 이하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 *직계존속 남/여 60세 이상(’49.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자녀)․입양자 20세 이하 (’89.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남/여 60세 이상(’49.12.31 이전 출생) 남/여 20세 이하(’89.1.1 이후 출생) *위탁아동 만18세 미만, 6개월 이상 직접양육 *국민 기초 생활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연령제한 無)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모두 장애인인 경우)	1인당 150만원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2009년도 신규임용자 및 부양가족 변동자만 제출) ※인원수제한 無 ※장애인: 연령제한 無 소득제한 有
추가공제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39.12.31 이전 출생)	1인당 100만원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장 애 인	*기본공제 대상자(연령불문) 중 장애인(본인 포함)	1인당 200만원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사본
	부 녀 자	*배우자가 있는 모든 기혼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50만원	주민등록표등본
	자녀양육비	*6세 이하(’03.1.1 이후 출생)의 자녀 및 입양자/ 위탁아동을 둔 근로자, 중복공제 가능(영유아교육비 +자녀양육비) 맞벌이 부부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추가공제 가능	1인당 100만원	주민등록표등본
	출산․입양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를 출산․입양한 경우	1인당 200만원	주민등록표등본
다자녀추가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근로자	연50만원+ (자녀수-2명)* 100만원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www.egov.go.kr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발급 가능함

** ex)당해년도 쌍둥이 출산시 Total 950만=기본공제 300만+추가 600만(양육200만+출산400만)+다자녀추가50만

2) 연금보험료 공제

구분	공제항목	대 상	공 제 금 액	구비서류 (비 고)
연금 보험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사학연금 근로자 본인 부담금 전액 (단, 소급분 제외) *봉급공제자는 입력 및 서류 제출 불필요. *지역국민연금가입자는 해당서류 제출요망.	사안별 적용	원천징수의무자 보관

3) 특별공제

구분	공제항목	대 상	공 제 금 액	구비서류 (비 고)
특별공제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보장성 보험(자동차,생명,손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불입한 금액(합계 100만원한도)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고 만기환급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맞벌이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 합산 공제 불가	일 반:100만원한도 장애인:100만원한도 (일반+장애인공제 연200만원한도)	국세청자료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연령제한 有 소득제한 有
	의 료 비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질환, 진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로서 의료비지출총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3%초과하여 지불한 금액부터 적용 *전액공제의료비 :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의료비 *기타의료비 :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을 제외한 기본공제 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공제액 : Max{본인,65세이상자,장애인의료비 + Min(기타의료비-총급여액×3%, 700만원), 0} *Min(기타의료비-총급여액×3%, 700만원)이 “-”이면 전액공제의료비에서 차감 *치열교정 및 임플란트는 의사진단서 첨부 *시력보정용 안경은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보정용 임을 안경점에서 확인, 명시되어야 인정됨 *안경,렌즈 : 1인 연50만원 한도 *총급여액(비과세분제외)3%미만 지출액은 신고할 필요없음	일반 : 700만원한도	국세청자료 또는 병원 및 약국 발행 영수증 ※연령제한 無 소득제한 無
	교 육 비	*본인,자녀,형제의 유치원.초중고.대학(사이버대학)까지 납부한 등록금(단, 대학원은 본인에 한해 전액공제) *보육비용(6세이하 영유아), 수강료(초등학교 취학전 만6세이하 아동으로서 월단위(주 1회 이상)교습과정 교육비,태권도장,합기도장,수영장 등 법소정 체육 시설 이용 교육비 포함됨)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급식비, 교과서대(학교에서 구입한 것에 한함), 교복 구입비 (중.고생에 한하며, 학생1인당 연 50만원 한도) *독학학위취득, 학점은행제 교육비 포함 *영유아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가능 ※학원 영수증은 반드시 취학전 아동에 한함	본 인 전액공제 영유아 1인 300만원 유치원 1인 300만원 초중고 1인 300만원 대학생 1인 900만원 ※고3학생이 09년도 납부한 입학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 (차년)에 공제가능	국세청자료 또는 등록금 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연령제한 無 소득제한 有 직계존속제외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 제한없음, 직계존속포함)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장애인 특수교육비 1인 한도없음

(특별공제-다음 페이지에 계속)

(특별공제-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구분	공제항목	대 상			공 제 금 액			구비서류 (비 고)
특별공제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①)	청약저축	과세기간말 현재 세대주＋연중 국민주택규모 1채 이하 소유자	당해연도불입액(월10만원 이하)× 40%	①, ② 합계액 300만원 한도	①, ②, ③ 합계액 1,500 (1000또는 6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최초신청자) *대환/차환/ 만기연장 경우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 계약서 사본 (해당금융기관) *공제내역별 해당증명서만 제출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월급여 60만원이하인 근로자등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당해연도불입액 (월15만원이하) × 40%
			장기주택 마련저축	과세기간말현재 세대주＋연중 국민주택규모 1채 이하 소유자	당해연도불입액(분기별300만원이하) × 40%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②)		과세기간말 현재 세대주＋ 과세기간말 현재 무주택자	당해연도원리금상환액× 40%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③)	세대주	주택소유자가 채무자이면서 세대주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 (단, 세대원 경우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함)
			세대원	주택소유자가 채무자이면서 세대원으로서 당해 주택에 거주
	기부금	*법정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사립대학, 정치자금 등에 기부한 금액 전액 (근로소득금액 한도) *특례기부금 : 독립기념관,한국교육방송공사,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액)의 50%한도 *지정기부금 : 가.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법정․특례․공제액 나.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소득금액×15% 다.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소득금액×10% ＋Min[소득금액× 5%,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본교 발전기부금은 기재하지 않음			사안별적용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가 지출한 기부금) ※단, 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 초과금액과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 진흥 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본인명의 지출한 것만 공제됨			기부금영수증 또는 기부금확인서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첨부된 법정양식의 기부금영수증만 인정
	혼인,장례, 이사	폐지됨

* 주택자금 특별공제 대상에 대해서 해당 여부 파악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본인이 해당여부 확인 후에 공제신청

4) 기타공제

구분	공제항목	대 상	공 제 금 액	구비서류 (비 고)
기타공제	개인연금 저축공제	*20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당해 연도 불입액	Min(연간불입액×40%,72만원)	국세청자료 또는 (개인)연금 저축납입증명서
	연금 저축공제	*당해연도의 연금저축불입액	Min(연금저축불입액＋퇴직연금불입액,300만원)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직접 출자 또는 투자액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신기술사업,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금액 -일정요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개인투자조합 투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기업 직접투자의 경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한번 공제가능	출자(투자)금액× 10% 공제 *07.1.1~08.12.31 투자분 종합소득 금액× 50%한도 *09.1.1이후 투자 분 종합소득 금액× 30%한도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투자)확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①신용,직불,선불카드 ②현금영수증 ③지로납부학원수강료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 ① + ② + ③ 공제액: Min{(신용카드등 사용금액-총급여액X20%)X20%, 총급여액X20%, 500만원)} (근로자 본인사용액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사용액 포함) *총급여액 20%미만 지출액은 신고할 필요없음 ※개인카드사용분 중 교비증빙(공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500만원 한도 형제자매 불가 지로영수증(상호,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납부자성명 등 표기) : 신용카드 공제기준에 준함	국세청자료 또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 확인서, 학원수강료지로납부확인서 ※연령제한 無 소득제한 有
	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거주자가 08.10.20부터 09.12.31까지 펀드자산의 60%이상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납입금	한도:분기 300만 납입1년차-20% 납입2년차-10% 납입3년차-5%	장기주식형저축 납입명세서 (저축취급기관)

5) 세액공제

구분	공제항목	대 상	공 제 금 액	구비서류 (비 고)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국민주택이하)만을 소유한 세대주로서 ’95.11.1-’97.12.31 기간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근로자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이자상환액의 30% (농특세 해당)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나머지는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납부액 (10만원 한도)	정치자금영수증 (법정 증명서)

4.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근로자가 수령한 모든 금품 등			∙ 다른 소득(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과 구분 ∙ 인정이자 등을 산정하여 합산
(-)	과세제외		∙ 사택제공이익, 경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수령 학자금‧의료비 등 ∙ 단체보장성보험료(연 70만원 이하) 등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연 3,000만원 한도), 우리사주취득이익 등
근로소득			∙ 실비변상급여(자가운전보조금, 일직‧숙직료, 벽지수당 등) ∙ 식대(현물 또는 월 10만원 이하), 보육수당(월 10만원 이하), 비과세학자금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등(연 240만원 한도)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이하), 외국인과세특례비과세(총급여액 × 30%) ∙ 위자료‧배상‧보상‧위로금 성격의 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등 ∙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 중 일정금액 ∙ 4대보험(산재보험제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부담분
(-)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합산 －재취직자ㆍ이중근무자ㆍ파견근무자 등 주의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80% ∙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 50% ∙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 15% ∙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 10%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 5%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공제 －본인：요건불문 －배우자：소득요건 －직계존속：생계(주거형편상 별거포함)‧소득‧연령요건 －직계비속：생계불문, 소득ㆍ연령요건 －형제‧자매：생계(일시퇴거포함)‧소득‧연령요건 －직계비속의 배우자：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 위탁아동: 생계․소득요건, 연령불문

(-)	인적공제		※ 기본공제대상요건 ① 생계요건：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배우자와 직계비속제외,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상 별거 및 일시퇴거포함, 형제자매는 일시퇴거포함) ② 소득요건：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 ③ 연령요건： －직계존속：남․녀 모두 60세 이상 －직계비속：남․녀 모두 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연령계산 ① 6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 ② 20세 이하：1989.1.1 이후 출생 ※ 장애인은 연령불문(소득‧생계요건은 충족해야 함) ※ 고모(이모), 조카, 삼촌(외삼촌) 등은 무조건 공제대상 아님(관계요건 불만족)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경로우대자공제 70세 이상(1939.12.31 이전 출생) : 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1인당 200만원(중증환자 포함) －부녀자공제：1인당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자녀양육비공제(2003.1.1이후 출생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을 둔 경우)：1인당 100만원 －출산ㆍ입양소득공제：출생직계비속‧입양자 1인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50만원＋(자녀수－2명)× 10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본인기여금 전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공제와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건강보험ㆍ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근로자부담분 전액 －보장성보험료：100만원 －장애인보장성보험료：100만원(1개의 보험으로 보장성보험과의 중복적용 배제) ※ 불공제대상：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지출, 외국보험기관보험료, 미지급보험료, 입사전ㆍ퇴사후 보험료 등

(-)	특별공제		※ 불공제대상：법정단체가 아닌 자에 대한 기부금(향우회 등), 법정영수증 이외의 영수증, 직계존속명의의 기부금, 형제자매 명의의 기부금 등
(-)	기타공제		∙ 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연금저축(2001.1.1 이후 가입)：불입액 전액(퇴직연금보험료공제와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Min[해당연도의 공제부금납부액, 3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①②③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액× 20%)× 20% ② 총급여액× 20% ③ 500만원 ※ 불공제대상：형제ㆍ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 국외사용분, 사업경비해당금액, 보험료ㆍ공납금 등 ∙ 투자조합출자공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 × 10%(소득금액의 30% 한도) ②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20%) ∙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400만원 한도 종업원의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1년차 불입액× 20%+2년차 불입액× 10%+3년차 불입액× 5% ※ 불입액 한도: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Min[(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50%, 1,000만원]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6%(누진공제 120만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5%(누진공제 534만원) ∙ 8,800만원 초과 ： 35%(누진공제 1,414만원)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외국인 근로소득 세액감면：정부간 협약에 의한 파견외국인의 근로소득 ∙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감면：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① 50만원 초과인 경우：Min[50만원× 55%＋(산출세액－50만원)× 30%, 50만원] ② 50만원 이하인 경우：산출세액× 55% ∙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주민세포함 10만원 한도(10만원 초과금액은 100%한도기부금으로 소득공제) ∙ 납세조합세액공제 －을종근로소득관련 산출세액의 10% ∙ 미분양주택취득차입금 상환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금액× 30%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20%)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비율 －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종(전)근무지：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 주(현)근무지：현근무지에서 징수한 원천징수세액(가산세제외)
차감징수세액

별지 제38호 서식] (2007.4.17. 개정)

장 애 인 증 명 서
1. 증명서 발급기관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성 명)
④ 소 재 지
2.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
⑦ 주 소
3. 장애인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
⑩ 소득자와의 관계	의	⑪장애예상기간	□영구 □비영구( . . .부터 . . .까지)
⑫장 애 내 용	제 호	⑬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위 사람은「소득세법」제5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료 자 (서명 또는 인)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 작성방법: ⑫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3.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 별첨-1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1)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 소득자만이 공제하여야 함

2) 부양가족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음

조건 :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만60세 이상이거나 만20세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등

3) 자녀양육비 공제

-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부부 중 1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 영유아, 유치원아, 취학전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를 함께 적용 받을 수 있음

4) 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보험료 공제       받을 수 있음

- 남편이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부인이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다(재소득-649, 2006.10.24)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음

5)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사람만이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중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아니함

-  맞벌이 부부이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 가능

(예 : 직계존속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자인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6) 주택자금 공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맞벌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주택자금 공제 불가(2009년 개정)

7) 신용카드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받아야 함

-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없음

* 별첨-2 : 연말정산 FAQ

1. 배우자공제 등의 적용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은 어떠한 금액을 말하는지요?

‣ 연간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이자 ․ 배당 ․ 부동산임대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 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참고)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400만원+(700만원-500만원)×50%

2.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연도 중에 분가를 한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 분가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됩니다. 여기서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다른 형제등이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 생활비를 보조한다고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4. 장애인공제에 있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및 제출증명서류는 무엇인가요?

‣ “중증환자”는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5. 미혼인 여성근로자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요?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부녀자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6. 근로자 본인인 계약자이고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를 할 수 있는지요?

‣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연령 및 소득요건 충족)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해야 하므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명의로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7.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를 할 수 있는지요?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8. 소득금액이나 연령관계로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60세 미만 또는 20세를 초과함으로써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지출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9. 아버지가 배우자공제를 받고 있는 어머니의 의료비를 본인이 납부한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 의료비공제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10. 연령이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은 받지 않기 때문에 연령이나 소득금액 관계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11.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그 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신용카드사용내역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 의료비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2.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처남(처제)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처남(처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근로자가 지급한 금액이라면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13. 기혼 여성근로자가 친정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가 친정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거나 취학관계로 일시퇴거한 자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4. 남편의 사업소득금액이 더 많아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하여 근로자인 부인 이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종전에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가족에 대한 교육비 및 의료비에 대하여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2006년도부터는 기본공제를 받는 거주자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5. 중 ․ 고등학생의 학원비에 대하여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 학원수강료는 취학전아동이 월 단위(주 1회 이상)로 교습을 하는 학원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므로 취학전아동이 아닌 초 ․ 중 ․ 고 ․ 대학생의 학원수강료는 교육비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얼마이며 그 한도액이 있는지요?

‣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의 금액은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전액을 기부금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7.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금공제가 가능한지요?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들 명의로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 불가능)

18.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세청의 홈페이지 중 연말정산안내에 지정기부금단체를 검색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19.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각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21. 종업원이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하고 그 대금을 회사로부터 받아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2.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요?

‣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끝 -